✅ “부부 재산의 70%가 최근 상속재산이었던 사건에서 재산분할 인정받은 이혼소송 성공사례”

“부부 재산의 약 70%가 최근 5년전 상속받은 재산이었던 사건에서 해당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및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남편이 약 5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시가 약 27억 원 상당의 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부의 전체 순재산은 약 38억 6천만 원이었고, 이 중 상속재산이 약 27억 원으로 전체 재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측은 해당 토지가 상속받은 지 약 5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전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외벌이를 해왔다며 상속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가 8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협의 과정에서 일부 재산이 원고 명의로 이전된 것에 대하여 원고가 부정행위를 빌미로 재산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약 1억 500만 원을 재산분할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 상속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최근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시부모 봉양, 재산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부부 전체 재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를 전부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혼인파탄 책임 및 재산 갈취 주장 반박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고, 원고가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해 온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이전이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 재산 갈취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3. 본소·반소 청구 및 판결 결과

✔ 본소 청구 (의뢰인)

원고와 피고의 이혼

남편 및 상간녀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6억 9,500만 원

과거양육비 6,100만 원

✔ 반소 청구 (남편)

이혼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1억 500만 원

(상속재산 제외한 부부순재산에 대한 기여도 80% 주장)

✅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인용

남편과 상간녀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남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 4억 6,000만 원 및 자동차 이전

미성년 자녀 과거양육비 4,000만 원 지급

※ 남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

4. 사건의 핵심 포인트

✔ 부부 재산의 약 70%가 상속재산이었던 사건

최근 5년전 상속받은 재산이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

법원은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과거양육비 모두 인정

남편 측이 높은 기여도와 재산 갈취 주장을 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모두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한 줄 요약

“부부 재산의 약 70%가 최근 상속받은 재산이었던 사건에서 해당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

✅ 변호인 코멘트

상속재산이 포함된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속 여부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 부부 재산 구조 전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전체 재산의 약 70%가 최근 상속받은 재산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주장하느냐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되 기여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