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성범죄 사안이었으나, 

신속한 자백과 진정성 있는 반성, 부모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후 보호자 위탁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보호소년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건물 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여 용변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여 실제 촬영에는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중한 성범죄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1. 신속한 자백 및 전면적 혐의 인정

초기부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투기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 2. 미수·초범·상습성 없음 강조

촬영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동종 전력 전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유사 범행 흔적 없음

계획적 범행이 아닌 충동적 일탈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3. 진정성 있는 반성의 구체화

수차례 자필 반성문 제출

성교육 영상 시청 및 감상문 작성

피해자 입장을 인식한 자기 성찰

형식적 반성이 아닌, 행위의 잘못을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 4. 부모의 적극적인 재범 방지 계획 제시

종합심리검사 및 필요 시 전문 치료 병행 계획

자녀선도계획서 및 부모 반성문 제출

보호자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과

보호소년은 경찰 단계에서 바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재판부는 신속한 자백 및 수사 협조, 깊은 반성, 초범 및 미수, 보호자의 강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부모)에게 위탁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핵심 포인트

✔ 중대한 성범죄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이 중요

✔ 빠른 자백과 혐의 인정 전략

✔ 형식이 아닌 실질적 반성 자료 제출

✔ 부모의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이 결정적 요소

✅ 한 줄 요약

“중한 성범죄 사안이었으나, 신속한 인정과 부모의 책임 있는 선도로 가정 내 보호자 위탁 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촉법소년 사건”

변호인 코멘트

촉법소년 사건은 처벌이 아닌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초기 대응에서의 태도와 가정의 준비 정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