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건 – 중상해 발생 사안이지만 경미한 처분 사례

“코뼈 골절이라는 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발성과 반성을 입증해 중징계를 방어한 사례”

▣ 사건 개요

교내 복도에서 학생 간 충돌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해학생은 어깨 충돌 후 수차례 사과했음에도 가해학생이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인 가해학생측은 피해학생이 먼저 어깨를 밀친 뒤 불성실한 태도로 대응해 언쟁이 격화되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2회 폭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단발적 충돌인지, 지속적 학교폭력인지

중상해에 대한 고의 존재 여부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참작 여부

※ 중상해 발생으로 전학·출석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 전략 핵심

1. 폭행 인정 전제, 사건 ‘성격’ 재정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지속적 폭력이 아닌 우발적 충돌임을 강조하여 ‘상습적 학교폭력’ 프레임을 차단하였습니다.

2. 단발성·비지속성 구조화

하루, 한 장소에서 발생한 1회성 사건이며, 기존 갈등이나 괴롭힘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와 고의의 범위 분리

중한 결과와 달리, 적극적·계획적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결과의 중대성”과 “고의의 정도”는 별개 판단 요소임을 설득하였습니다.

4. 반성의 객관화

지속적인 사과 의사, 치료비 부담 및 합의 의사, 일관된 반성 진술, 초범이라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형식적 사과가 아닌 실질적 반성과 높은 선도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발적·우발적 사건

깊은 반성과 높은 선도 가능성

을 인정하여 전학·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배제하고,

교내봉사 4시간 및 특별교육 2시간의 비교적 경미한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학적에 중대한 불이익을 남길 수 있는 처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핵심 포인트

✔ 중상해 발생 사건이라도 ‘지속성·계획성’이 핵심 판단 요소

✔ 반성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해야 함

✔ 보호자의 태도는 실제 처분 수위에 큰 영향

✅ 한 줄 요약

“중상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우발성과 진정한 반성을 구조적으로 설득해 중징계를 막아낸 사건”

✅ 변호인 코멘트

학교폭력 사건은 결과의 무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중상해 사건일수록 사건 구조 재정리 + 고의 범위 한정 + 반성의 객관화가 핵심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분 수위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