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사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교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의뢰인인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SNS 게시물, ‘좋아요’ 기록, 오피스텔 출입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와 배우자의 교제가 이혼 소송 제기 이전부터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교제 시점,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 원고 제출 증거의 신빙성 등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장호선 변호사의 대응 전략

◆ 혼인관계 파탄 시점 선행 확정 (법리 구조 선점)

장기간의 불화, 별거의 개시, 이혼 소송 제기 등의 사실을 유기적으로 정리하여, 피고가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교제 시점 특정 및 인과관계 단절

피고와 배우자의 교제 시작 시점을 2024. 12.경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원고 주장과의 시간적 괴리를 지적함으로써 혼인 파탄과 피고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불법행위 ‘고의’ 요건에 대한 직접 공략

피고가 별거 상태 및 이혼 소송 진행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한 사실 부인을 넘어 불법행위 성립요건인 ‘고의’ 자체를

부정하는 법리적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 증거 신빙성 전면 탄핵 (사실인정 단계 집중 공략)

SNS ‘좋아요’ 시점과 게시일의 차이를 이용한 원고 주장 왜곡을 지적하고, 오피스텔 출입 영상 속 인물이 피고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교제 시점을 역산하는 원고의 논리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함을 강조하여, 원고가 제시한 간접사실 전반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배척하였습니다.

◆ 별건 이혼 소송과의 모순 활용 (주장 신뢰도 붕괴)

별건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외도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본건 소송의 주장이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부 각시켰습니다.

3. 청구취지 경과 및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 위자료 30,000,100원

▣ 판결 결과 (의뢰인 피고 승소)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

※ 법원의 핵심 판단

이혼 소송 제기 당시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 상태에 있었고, 피고와의 교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혼 소송 이전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자체가 부정되었습니다.

4. 핵심 포인트

◆ 주요 쟁점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시점

부정행위의 존재 및 그 시기

제3자의 고의 및 인식 여부

◆ 전략 핵심

상간소송은 “부정행위 존재 여부”보다 “혼인 파탄 이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

교제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음

간접증거 사건일수록 증거의 정확성·동일성·시점·맥락에 대한 분석이 결정적 역할 수행

◆ 실무 포인트

이혼 소송 제기 및 별거는 혼인 파탄을 뒷받침하는 핵심 사정

타 소송에서의 주장과의 불일치는 강력한 신빙성 탄핵 요소

상간 사건은 사실인정 단계에서의 시점, 인식, 인과관계에 관한 미세한 차이가 결론을 좌우

5. 한 줄 요약

혼인 파탄 이후의 교제임을 입증하고, 고의 및 인과관계를 모두 차단하여 상간 책임을 전부 배제한 사례

✅ 변호인 코멘트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은 감정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 쉽지만, 법원의 판단은 결국 법리와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시점을 선행하여 확정하고, 교제 시점을 정밀하게 특정한 다음, 상대방 증거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책임 감경에 그치지 않고,

➡️ 불법행위 성립요건 자체가 부정되어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