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강제추행 형사고소 병행 사건 – 중대한 성적 접촉 사안, 경미한 조치로 종결

사건 개요

피해학생은 반복적 폭행·협박·모욕과 함께 총 7회에 걸친 성기 움켜잡기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과 동시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성기 접촉은 사안의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었고, 

형사 고소가 병행되면서 사건은 단순 학폭을 넘어 소년 형사절차로 확대된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핵심 쟁점 중심의 구조화 대응

본 사안의 쟁점은 

△성기 접촉이 반복적·의도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일방적·지속적 학교폭력 구조인지 

△폭행·협박·모욕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사안이 중대한 성범죄나 구조적 괴롭힘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조화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성립 범위에 대한 대응

성기 접촉 3회 주장 중 2회는 우발적 상황임을 소명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1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되 반복성·계획성·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중대 성범죄 구조로의 확산을 차단하였습니다.

✔ 일방적 괴롭힘 구조 배척

다수 학생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호적 관계였음을 입증하고, 지속·반복적 폭력 구조가 아님을 설득하였습니다.

✔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소명

고의 부분에 대해 진지한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하고, 평소 품성과 생활태도를 제시하여 교육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① 학교폭력 심의 결과

다수 폭행·협박·모욕 주장 → 학교폭력 아님(증거불충분)

성기 접촉 1회 → 학교폭력 인정

→ 학교봉사 4시간, 특별교육 2시간(학생), 보호자 교육 2시간의 교육적 조치 결정

② 형사 사건 결과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수사 후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형벌이 아닌 보호자 위탁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강제추행 고소 병행된 중대 사안

✔ 반복·계획적 성범죄 구조 아님을 소명

✔ 일방적·지속적 학교폭력 구조 배척

✔ 다수 학폭 주장 ‘증거불충분’ 판단 확보

✅ 한 줄 요약

“학교폭력 및 강제추행 고소까지 병행된 중대 사안이었으나, 학교폭력은 교내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 형사고소는 보호자 위탁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변호인 코멘트

성기 접촉이 문제된 사건은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응에 따라 중징계·형사처벌로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세밀한 구분, 법리적 쟁점 정리, 인정부분과 다툼의 전략적 분리,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방지 소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